- 교통사고처리의 흐름
      - 교통사고발생시 책임
      - 보험처리 상식
      - 참고자료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사고예시를 들어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1. 운전자
범 칙 행 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3. 속도위반(20㎞/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의 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1의 2.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5조
제12조제①항~
제③항, 제⑤항
제15조제③항
제16조
제19조, 제56조제②항

제20조제①항, 제②항
제④항
제20조의 2
제21조
제24조제①항, 제②항



제24조의 2 제②항,
제③항
제35조제①항, 제②항
제⑤항
제48조2호
제48조의 5
제56조2 제②항
ㆍ승합자동차 등: 70,000
ㆍ승용자동차 등: 60,000
ㆍ이륜자동차 :
40,000
ㆍ자전거 등 :
30,000

* 도로교통법 시행령[벌표2]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참고
13. 통행금지 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21. 정차·주차금지위반
22. 주차금지위반
23. 정차·주차방법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또는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 행위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의 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조제①항~제③항

제13조의2제②항
제17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③항제④항
제5조④항 ⑤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4조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1항 제9호

제48조제①항제10호
제48조의3
제56조제①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ㆍ승합자동차 등: 50,000
ㆍ승용자동차 등: 40,000
ㆍ이륜자동차 :
30,000
ㆍ자전거 등 :
20,000
35. 혼잡완화조치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위반
42. 일시정지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48.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의 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제7조
제13조제②항~제④항

제15조제③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3
제27조
제27조의2
제33조제①항
제48조제①항제6호
제48조제①항제7호
제48조제①항제11호
제48조의2제①항
제62조제①항
제48조의2제③항
제48조의 4 제①항
ㆍ승합자동차 등: 30,000
ㆍ승용자동차 등: 30,000
ㆍ이륜자동차 :
20,000
ㆍ자전거 등 :
10,000
50. 통행우선순위위반
51. 최저속도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6.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와 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제14조
제15조제③항
제17조
제18조
제32조
제48조제①항1호
제48조제①항4호
제48조제②항

제 62조 제②항
ㆍ승합자동차 등: 20,000
ㆍ승용자동차 등: 20,000
ㆍ이륜자동차 :
10,000
ㆍ자전거 등 :
10,000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 경과
    ㆍ6월이하
    ㆍ6월초과
63. 면허증휴대 의무위반
64. 면허증 반납불이행
제 49조

제74조 제①조~제③항

제 77조
제79조제①항
차종 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주) 위 표의 자동차 구분은 다음과 같음.
ㆍ“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ㆍ“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ㆍ“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ㆍ“자전거 등”­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2. 보행자
범 칙 행 위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
ㆍ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ㆍ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ㆍ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ㆍ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ㆍ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제5조
제8조 제①항
제10조 제②-③-
④-⑤항
제63조 제③항
30,000
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 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위반
   (보호자에 한한다)
8.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제6조
제10조 제③-④항

제11조 제①항

제45조 제②항
20,000
9. 혼잡완화 조치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11.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 포함)
제7조
제8조 제②항
제9조 제①항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