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의 흐름
      - 교통사고발생시 책임
      - 보험처리 상식
      - 참고자료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사고예시를 들어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기준
 
관련법 현 행 기 준 종 전 기 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의 경우)
합의 또는 공탁금을 예치한 경우
ㆍ불구속원칙
ㆍ구속 ①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②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으로 10주이상
          ③ 중과실로 10주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ㆍ불구속원칙
ㆍ구속 ①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6주이상
          ②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으로 8이상
          ③ 중과실로 8주이상
보험에 미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ㆍ구속 ① 8주이상인 경우
          ②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중과실:중앙선 침범ㆍ신호위반ㆍ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
- 예외사항 1개로 10주이상
- 예외사항 2개로 8주이상
- 음주 0.16%이상으로
  8주이상



- 예외사항 1개로 8주이상
- 예외사항 2개로 6주이상


- 6주이상일 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의 경우)
- 구속원칙
-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 중한 경우는 불구속
합의여부 불문 구속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ㆍ불구속원칙
ㆍ구속 ① 0.36% 이상
          ② 5년내 3회이상 동종전력자나 3년내 2회 동종
          전력자로 0.16% 이상이거나 무면허 운전한 경우
측정거부
- 동종전력, 음주량, 운전거리, 거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시 구속


- 0.36% 이상
- 3회이상 동종전력자나
  0.26%이상으로 무면허나
  동종전력자
- 만취, 공무집행방해가
  경합되는 경우
- 상당기간 측정거부한
  자로서 죄질 불량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