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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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처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사고예시를 들어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의 종류민사상의 책임형사상의 책임ㅣ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으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정기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기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 간 벌점 또는누산 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ㆍ사고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이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함.
취소처분 및 정지
처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치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만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정교육 성적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교육이수시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
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면허증 반납지연자
가중처벌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기간에 가산함.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출석지시 및
통고처분
불이행자 조치
출석기간 또는 법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 부터 60일 경과시 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면허정지 처분만 40일 집행) 누산점수에 가산
되지 않음.
 
※ 행정처분의 철회 :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불기소처분포함)된 경우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철회되며 이 경우 당해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소멸한다.

  위반 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위 반 사 항 벌점(1점 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0점 범칙금부과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의무 포함)
18. 승객 또는 승ㆍ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9. 안전운전 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 1항)
 
위 반 내 용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제50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명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제41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상) 제78조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78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때 제78조
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무적차량 운전 포함) 제7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도로교통법 이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78조
   
  참고 : 교통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보기
  참고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