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의 흐름
      - 교통사고발생시 책임
      - 보험처리 상식
      - 참고자료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사고예시를 들어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의 종류 ㅣ 민사상의 책임형사상의 책임행정상의 책임

 
책임의 종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의 책임(자배법 제 3조, 민법 제 750조) - 손해배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 268조) -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