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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과 절차 | 교섭시 유의사항 | 합의는 누구와 해야하나
 
  요령과 절차
 
   
합의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파손되면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측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 때의 합의는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참작사유가 된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면 가해운전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단지 불기소 처분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대인은 무한배상)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가해자가 뺑소니를 친 경우, 그리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0가지 사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에 있어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공소기각 판정을 받게 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치거나
재물피해를 본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는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피해재물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장차 가해자의 지불에 불안이 느껴질 경우 합의내용을
공정증서로 해두면 만약의 경우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 지불의 담보로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면
확실한 배상금 지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합의의 성립요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침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ㆍ형사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에서도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청구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갑자기 변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정신적으로 경황이 없고 경제적으로 쫓기는 입장에서 위와
같이 청구권포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합의는 다루어지고 있는 <합의의 대상> 법률관계를 일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약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소액의 보상을 받으면서 합의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포기각서 등의 서류에 날인한
경우에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호양보에 의한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합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인정 여부는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합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