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의 개요

- 사고자의 법적책임

- 판례사례

- 사고처리 포인트

- 합의절차 포인트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 뺑소니
 
  신호지시 위반
 
   
적용방법
 
도로교통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범위에는 전투경찰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도 포함
   
관련사례
 
좌회전 금지지점에 정지해있는 차량은 좌회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상진입하는 차가
이를 보고 감속,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자기차로를 따라 운행 중 신호위반한 자동차를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고
해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 반대도로에서 교차로 진입전 황색주의신호에 따라 사전 출발하여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사망한 경우
신호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 있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회전하던 중 자기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