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의 개요

- 사고자의 법적책임

- 판례사례

- 사고처리 포인트

- 합의절차 포인트

 
민사적책임 | 형사 , 행정적 책임
 
  민사적책임
 
 

손해배상책임(자배법 23조, 민법 제750조)

   
민사상 책임과 보상범위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써 자동차를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 I, II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