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의 개요

- 사고자의 법적책임

- 판례사례

- 사고처리 포인트

- 합의절차 포인트

 
처리흐름도 | 형사입건 절차 | 구속기준 | 사고의 양형기준
 
  사고의 양형기준
 
 
구분 과실내용 양형기준 비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 + 3주 상해 징역 4월 이상
- 미합의 때 4개월 가중
(치명상의 경우는
8 ~ 10개월 가중)
- 10년 이내 동종전과
전력 때 횟수별
1~2개월 가중
- 피해자과실 인정 때
2~4개월 경감

혈중 알코올농도 0.26% 이상+6주 상해
혈중 알코올농도 0.16% 이상+8주 상해
상해
*
사망
12주 이상 상해+중앙선침범 등 과실 6월 이상
단순사망(1인) 6~10월
1인 사망+중과실 1년 이상
2인 이상 사망 사망자수당
1~2월 가중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4주이상 상해 6월 이상  
치명상 1년이상
사망 2년6월 이상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사망사고: 합의가 된 경우에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실형
  - 부상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단, 전치 4주 이상의 치명적 사고 및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실형이 원칙
도로교통법 위반죄
  - 단순 음주운전으로 같은 전과가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하면 벌금형
  -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를 낸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실형 고려
  - 1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 후 도주시 도주정황과 검거경위가 악질적이거나 음주운전이면
   실형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