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의 개요

- 사고자의 법적책임

- 판례사례

- 사고처리 포인트

- 합의절차 포인트

 
처리흐름도 | 형사입건 절차 | 구속기준 | 사고의 양형기준
 
  구속기준
 
   
사망사고 및 도주(뺑소니) 사고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나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는 불구속
   
부상사고 중 다음에 해당
 
합의 또는 공탁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8주이상
2.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3. 중과실로 10주이상
   (중과실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0대 항목)
보험가입 및 미합의 1.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2. 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3. 중과실로 8주 이상
보험미가입 및 미합의 1. 8주이상
2.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단순 음주운전
 
음주 0.36%이상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
3년이내 2회 동종 전력자로 0.16%이상이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동종전력, 음주량, 운전거리, 거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시 구속
   
합의금 관련내용
 
피해자가 거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 요구시 일정금액을 공탁하면 불구속처리 가능
대상
  ㆍ전치 3주에서 9주 이하
ㆍ공탁금: 주당 50~70만원 정도
ㆍ혈중 알코올농도 0.20%이상 및 도주사고는 제외
ㆍ무면허운전시에도 공탁금납부에 합당하면 불구속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