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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형사입건 절차 | 구속기준 | 사고의 양형기준
 
  형사입건 절차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만약 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신중하게 진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현장사진이나
목격자 등이 있다면 제시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에 송치된지 10일 이내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승낙을
얻어 피의자의 구속을 10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에 기소, 불기소, 또는 불구속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재판청구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게 좋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부터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이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을
해제시켜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구속적부 심사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보석금을 공탁하여 보석신청을 하면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결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중대한 병에 걸려 구속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병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구속기소가 결정되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30일 이내에
1회 공판을 개정하게 된다. 그동안 피고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붙게 되고 피의자의 가족이
피의자와의 면회나 진정, 기타의 신청을 하려면 이 번호를 법원 사건담당자에게 확인해서
명시해야만 신청이 접수된다. 또한 공판은 인정심문과 사실심리, 증거조사, 증인심문,
검사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의 최후진술, 판결, 언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진술할 때는 자신의 법규위반 여부와 사고의 불가피성 여부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해야 한다.
구구한 사고경위나 자신의 신상문제, 자신의 심정 등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동정을 구하는 등의 진술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