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종류와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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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 운전자 | 보행자
   
  교통범칙금
 
   
정의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스티커 또는
딱지를 끊었다고 표현한다. 경찰관이 스티커 혹은 딱지를 끊는 행위를 법적인
용어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범칙금 통고처분이다.
도로교통법 제 113조와 제 114조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범칙금행위라 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자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돈이 범칙금이다
   
납부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서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는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다.
   
미납시 처벌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익일부터 60일내에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또한 만약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주의사항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된다.
범칙금 미납으로 궐석재판 청구시 통고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