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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조치
 
   
법적근거 도로 교통법 (제 30조/31조 제1항, 제2항)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거나 주, 정차가 허용된 장소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차한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 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차를 이동조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13조의 4 제1항)
또한 해당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었던 곳에
이동조치한 이유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 3, 동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주차위반차량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하며 이동보관한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소유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를 이동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시행령 제11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13조의 4 제2항)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14일간 경찰서 또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시행령 제 11조 제3항)
   
보관 차량 인수비용
 
대상차량 견인료 과태료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마다)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승합차 50000원
승용차 40000원
30분당:500원
시간계산은
보관소에 인계된
시간부터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화 물 4톤초과 50000원
6.5톤이상 50000원 2500원 4톤이하 40000원
 
과태료는 후불제임(고지서발부)
   
견인차량 강제처리
 
견인 보관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했는데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등 강제처리할 수 있다.